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과 유의사항 총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져 더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참여 방법, 조사 대상, 일정,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 참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참여 방법:
  1. 휴대폰에서 정부24 앱 접속
  2. 메인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세대 대표 1인이 본인 인증 후 참여
  4. 휴대폰 위치 접근 권한 허용 필수

※ 세대별 대표 1명이 참여하면 전체 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조사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단, 아래의 중점 조사대상자는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3. 조사 기간 및 일정

구분	기간
비대면 조사	2025. 7. 21.(월) ~ 8. 31.(일)
방문 조사	2025. 9. 1.(월) ~ 10. 23.(목)
전체 일정	2025. 7. 21.(월) ~ 11. 26.(수)
과태료 감경 기간	2025. 7. 21.(월) ~ 11. 13.(목)

4. 과태료 및 불이익

•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
• 부과 금액: 5만~10만 원 (불응 정도 및 과거 이력에 따라 차등)
• 감면 제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 불이익: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회보장 등 공공 서비스 제한

즉,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

• 방문조사 시 조사원 증명서 확인 필수
• 조사원 방문 전 사전 연락 후 일정을 협의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가능
•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마무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정부24 앱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할 경우 과태료와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르니 반드시 기한 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비대면 방식이 우선이므로,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참여 준비를 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꼭 해야 하나요?
A1.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식은 세대 대표가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참여했는데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고령자(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므로 별도로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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