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 총정리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 오염을 넘어, 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규제 사항, 벌칙, 지원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배경

건강 위협: PM10 및 초미세먼지(PM2.5)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
환경 악화: 국내외 대기오염 심화, 초국경 오염 확산
기존 한계: 수도권 중심 시범 조치에 그쳤던 기존 제도 → 전국적 법적 근거 필요

👉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대응 필요성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 내용

종합계획 수립 의무: 국가·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실적 보고
비상저감조치 실시:
- 자동차 운행 제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집중관리구역 지정: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중심 관리
국민 및 사업주의 책무: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 의무

3. 규제 사항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산업·건설 규제: 비산먼지 발생 공정 조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 제한
집중관리구역 내 규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제한

👉 즉, 일상 생활부터 산업 활동까지 전방위적 저감 조치가 적용됩니다.

4. 위반 시 벌칙

비상저감조치 불이행: 계도 없이 즉시 단속,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차량 운행 제한 위반: 1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의무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 →
- 건강장해 예방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 사망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 단순한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처벌과 과태료가 뒤따릅니다.